응답자 중 41.4% 선호…'현행 유지' 응답률과 비슷
보사연 연구팀 "현재 부모급여 지급구조 개선 필요"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모급여를 받거나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부모 10명 중 4명은 한 달에 받는 액수를 줄여서라도 더 길게 지원받기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1579명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효과 및 만족도,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욕구 등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2022년∼2024년 출생아의 부모다.
아동 개월 수에 따른 분포는 부모급여 수급을 완료한 24개월 이상이 약 59.3%였다.
부모급여는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할 경우 월 지급액과 기간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현행 유지'가 43.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월 지급액을 줄여서라도 더 긴 기간 지급을 원한다는 응답도 41.4%에 달해 '현행 유지' 응답과 거의 비슷했다. 월 지급액을 높이고 더 짧은 기간 지급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4.9%을 기록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가 비맞벌이인 경우 ▲엄마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인 경우 또는 서비스·판매직인 경우 '월 지원금액을 낮추고 더 긴 기간 지급'을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 만족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갈무리
연구팀은 "이러한 대답은 영아기 1∼2년 동안 몰아주는 소득보장 형태보다 아동기 내내 분산되는 형태를 더 선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부모들이) 아동양육과 관련해 장기간의 소득보장을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의 부모급여 지급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모급여 효과에 대해서는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에 동의하는 비율이 8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75.6%), '직장 및 경력유지에 도움'(56.2%), '소득활동을 줄이고 자녀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49.9%) 등이었다.
부모급여의 지급방법, 지급금액, 지급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93.5%, 51.7%, 35.1%로 항목에 따라 차이가 컸다.
부모급여가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엄마의 경우 43.5%였지만, 아빠의 경우 21.4%에 머물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엄마에서 23.4%, 아빠에서 11.3%로 대개 여성에 미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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