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제유가 120~130 달러 시 민간도 차량 부제 검토”

“위기 3단계 시 민간 소비도 줄여야”

구 부총리, 보유세 개편 “결정된 바 없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르면 차량 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29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지난 18일 오후 3시 기준 주의 단계 상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도 시행 중이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민간에 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3단계 상향 조건과 관련해서는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유가가 지금 100~110 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 달러가 된다든지,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물류, 택배업자, 청년층 등 민생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약 4200억 달러가 넘고 대외순자산은 9000억 달러 수준이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