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삼표산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첫 입건…본사 압수수색

노동부 근로감독관 45명 투입…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증 위한 증거 확보 중

안전체계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 파악…1호 처벌 가능성 커져

삼표산업, 김앤장·광장 통해 법적 대응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 관련해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서울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섰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압수수색에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 PC를 위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이 삼표산업 사무실별로 나눠서 투입돼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틀 전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하며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부가 열흘이 넘게 진행한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이사 같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고용부와 다를 수 있다.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입건한 뒤 검찰 송치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을 통해 법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삼표산업에 대한 고용부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삼표산업 양주사업장과 본사 관계자 등 15명을 조사하고 그 중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사 내용과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