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부 '주52시간' 정면 겨냥…"유연화해 中企 성장 발판 마련"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필요성 강조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약속

"중소기업 살리는 게 우리 경제 살리는 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 행사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주52시간' 근무제를 재차 겨냥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해 기업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약' 발표식을 갖고 "689만 중소기업에 성장엔진을 제공하고 1700만 종사자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며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주52시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단, 노동자가 과도한 근로시간 환경에 놓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무시간 산정 기준을 근로일당이 아닌 달력상 1일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것은 지난해 10월 예비후보 자격으로 방문한 이후 약 넉 달 만이다. 그는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이를 재차 언급하며 "상생위원회가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상생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공약으로 △연구 장비 공동 사용·임대 지원을 위한 리스뱅크 설립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25%로 확대) △가업승계제도 요건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ESG 및 그린 전환 지원 △대·중소기업 복지 공유제를 발표했다.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단가 제도는 개선한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외부 환경이 변할 경우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후보는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대기업이 납품대금조정 협의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가업승계계제도도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사전·사후 요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사전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계 요구 사항이었던 업종 변경 제한은 폐지하고 현행 7년인 사후관리 기간도 단축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리스뱅크'를 설립해 연구·실험 장비와 기자재 공동 사용 및 임대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의 R&D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ESG와 그린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