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안 논의 본격 돌입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금융위는 24일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과거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 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운영해 왔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 네 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추가적인 수수료 개편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영세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상당 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경감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TF에 참석한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가 원가에 기반 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기를 희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과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 혜택 축소 등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아울러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3~10월 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과 제도 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