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10곳 중 3곳, 국민연금 반대시 주총안건 통과 어려워”

국민연금 반대 의사 사전 공시하면 안건 통과 어려워 31.2%

주총 준비시 사업 보고서 공시 및 의사정족수 확보에 애로

올해 주총 주요 안건 주주환원정책, 정관변경, 이사 선임·해임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10곳 중 3곳은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주총 안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1조원 이상 기업들의 경우, 절반 가까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 주주총회 애로사항 조사(154개사 응답)’를 실시한 결과,국민연금이 주총 안건에 반대의사를 사전에 공시하면 주총 당일 해당 안건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응답이 전체의 31.2%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꾸준히 도입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도입 계획을 밝힌 이래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이 주목돼 왔는데 이번 조사대상 기업 10곳 중 3곳은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안건의 주총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또 매출 1조원 이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사전에 반대의견을 공시하면 안건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43.5%로 나타나 이들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총을 앞두고 누구의 주주제안(경영권 분쟁 직접당사자는 제외)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은 ‘국민연금’(24.7%), ‘기관투자자’(24.0%), ‘해외기관투자자’(15.6%), ‘소액주주연대’(15.6%)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 국민연금의 자료요구나 질의 등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고 답변한 기업이 24.0%로 ‘줄었다’(3.9%) 보다 6배 이상 높았다.

기업들은 주총을 앞두고 사업보고서와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에도 큰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 기업들은 ‘주총 전 사업보고서 확정 및 각종 사전 공시’(49.4%)와 ‘의사정족수 확보 및 의결권수 확인’(31.2%) 등을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지난 2019년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보고서를 주총 전에 공시해야 하고 늘어난 사외이사 결격사유들 때문에 적당한 후보자를 찾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되면서 기업 실무자들이 주총 준비에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대폭 늘었다는 설명이다.

주총 관련 제도개선 요청사항.ⓒ전국경제인연합회

이와함께 공시절차 간소화와 함께 주주총회 무산을 초래할 수 있는 의결권 제한 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등 주총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주총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44.8%는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에 산재한 각종 공시사항이나 공시절차 간소화’를 꼽았고 35.1%는 ‘의결권 3% 제한을 없애거나 섀도보팅(Shadow voting)을 부활’을 택했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에 영향주지 않는 방식으로 불참 주주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지난해까지 증시 호황으로 일반인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고 주주가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금년 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2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관변경 승인’(19.9%), ‘(사외)이사 선임·해임’(18.6%), ‘감사·감사위원 분리선출’(12.7%)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