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4월 금통위 결정은?...대선 후폭풍·총재 공백 우려

청와대, 대선 이후 새 총재 임명 전망

“내달, 인플레 우려 속 금리 동결 우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한국은행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총재 공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와 총재 임명 과정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신임 총재가 내정돼야 다음달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하마평조차 없어 당장 내달 통화정책결정회의부터 총재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은 오미크론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물가 상승,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정책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 신중한 통화정책접근이 필요하다.

7일 한은 총재 임명이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며 내달 14일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인사수석실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내부 검증을 거쳐 국회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정된다. 장관급 인사에 대한 내부검증만 최소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4월 1일 취임을 하려면, 이달 초 발표해야 차질이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다.

청와대가 지난달 9일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을 위한 인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에는 이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한은 총재 하마평에는 이승헌 현 한은 부총재와 윤면식 전 부총재 등을 포함한 1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는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도 유력 잠재 후보군으로 꼽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둘러 지명하면 새 총재가 제때 취임하는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고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임 총재는 사실상 다음 정부와 일하는 만큼 자칫 정권 말 ‘알박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당선인과 협의를 통해 총재 지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되면 한은 당분간 부총재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신임 총재 임명이 지연될 경우 규정상 반장인 금통위원인 주상영 위원이 의장 대행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주상영 위원은 현재 금통위의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위원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통화정책회의는 내달 14일, 5월 26일이다.

신임 총재 부재로 당장 한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지만, 대내외 여건이 금리 결정이나 시장안정조치 단행 등 한은 수장의 전문성 있는 리더십이 시급한 상황이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돼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3%를 넘어섰다. 3%대의 물가 상승류리 5개월 이상 이어진 것은 10년만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반영되는 등 지정학적 요인이 가세하면 물가 상승 곡선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물가 위기관리, 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기준금리 인상 명분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그래프 ⓒ 뉴시스

다만 물가 인상 압력이 더욱 심화됐으나, 4월 금통위까지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더 우세하다. 시장은 한은이 내달까지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속도 조절을 하다가 5월 혹은 하반기부터 1.75~2.0%까지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의 물가상승의 핵심 동인은 경기 성장에 따른 수요측 요인보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며 공급측 인플레 영향이 더 크다”며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언급되며 물가 자체가 아닌 물가로 인한 시장의 고민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등 유렵은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경제성장률을 하향했다”며 “한국도 이르면 5월 이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커 상반기는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로썬 러•우크라이나 침공 리스크로 금리인상을 신속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달은 건너뛰고 5월 물가 안정화와 기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한차레 금리 인상이 단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