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심’ 급한 與…이제와 재건축 규제 뒤집기

30년 지난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서울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등 재건축 공약

“정부·여당, 기존 정책 번복 심각…신뢰도 떨어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데일리안

그동안 서울 재건축 단지를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각종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했던 여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다급하게 빗장을 푸는 모습이다. 이에 각종 규제로 재건축 시장을 옥 죄던 여당이 갑자기 재건축 시장을 푸는 것은 포퓰리즘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재건축 지역 대부분이 안전진단 규제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라 할지라도 안전진단이 C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면제·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재건축과 관련한 공약을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수요가 많고 기반시설이 다져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재건축 규제가 주택시장 공급을 축소해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초래하고 있다는 시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안전진단기준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강화 방안을 고수해왔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시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로 사업 첫 관문에 해당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등 이후 단계를 밟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뉘었던 절차에 적정성 검토를 추가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에는 구조적 안전진단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재건축 조합원 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중 최대 50%를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재건축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5년 가까이 재건축 규제를 이어오던 여권에서 갑자기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시장의 혼란은 물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 때는 선심성 공약 논란이 늘 있었지만, 이번 정권은 여당이 기존의 정책을 번복하는 수준이 심각한 정도로 평가된다. 지난해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규제도 1년 만에 번복될 것 보면 알 수 있다”며 “이제와 표심이 다급하니 시장의 목소리를 듣는 척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방안을 6·17대책에 포함했으나, 해당 규제 방안을 꺼내든 지 1년여 만에 백지화됐다. 규제 방안 철회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적 안전진단이 50%를 차지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됐다”며 “이로 인해 서울에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을 완화하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결국 여권도 도심 공급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