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러시아, 국제기준 중대 위반…역할 재검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 국제기준을 위반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FATF 제32기 제6차 총회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공개성명 발표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FATF는 공개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확산자금조달 위험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경제·안전·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러시아의 조치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기구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으며, FATF의 핵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FATF는 법인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과 주석서를 개정했다.

또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했다. FATF는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해 왔다.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잠바브웨는 제외, 아랍에미리트는 새롭게 추가됐다.

이밖에 FATF는 차기 의장국 싱가포르를 선출하고, FATF와 FSRB의 관계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 수립·이행 승인, 프랑스의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위험기반접근 지침서의 공개협의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