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새 정부 첨단산업 지원...시장경제 추구로 기업 부담 완화”

“자영업자 손실 보상 지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대국민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주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노동·환경규제가 완화돼 기업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그동안 언론 행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시장경제 우선 정책,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추구 ▲균형적 재정지출을 추구하면서 자영업자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서방세계와의 협조 등 3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시장경제 우선 정책과 관련해 산업정책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진보 정부에서 산업정책을 다수 진행하고 큰 정부를 꾸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보수정부에서는 민간부문·시장경제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AI) 등 주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이어질 전망”이라며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은 다시 진행될 것이고 서방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며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노동·환경 규제에 대한 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 52시간제 적용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중대재해 처벌법 완화, 최저임금 상승 속도조절도 예상되고 환경 규제 등에서도 기업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균형재정과 연금개혁을 중시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한 만큼 상대적으로 균형재정 달성에 힘쓸 것으로 예상했다. 전반적으로 ‘큰 정부’를 추구했고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규모가 컸던 전 정부의 재정적자를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당선인은 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보상, 사회재건기금 100조원 조성 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는 자영업자들의 부채 탕감, 임대료 보전 등의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재정지출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