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치솟은 집값 부담, 차기 정부 당면 과제는

尹, 민간에 의한 공급·세 부담 완화 등 공약

전문가 “부동산 난제 산적…구체적 공약 실행 계획 필요”

“막연한 공급폭탄 지양…규제 통한 시장 안정, 호응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대국민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간 최대 숙제로 꼽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비판한 만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 정부와는 다른 규제 완화 기조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집권하면 민간에 의한 공급, 그중에서도 재건축·재개발을 앞세우고 부동산 세금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집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집값 안정 목표 실행의 지속적인 차기 정부의 정책 안배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급격히 위축된 거래시장 속에서, 실수요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과 추가 금리인상을 버티지 못할 영끌 차주의 디레버리징을 돕기 위한 퇴로확보도 차기 정부의 정책 숙제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차기정부의 어깨를 무겁게 할 산적한 난제들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상황”이라며 “가격 고점인식과 기준금리 인상, 차주별 DSR 규제강화로 점차 가격 안정을 찾아가는 지금의 주택시장 기조를 고려할 때 과거 몇 년과 같은 집값 불안 양상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시장 유동자금이 3613조원(’21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만큼 국지적 가격불안 우려는 여전하다”며 “장기적으로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 이행률과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따른 공약 현실화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주거불안이 아니라 주거안정을, 지역 양극화가 아니라 지역별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주택자만을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가와 지역과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주거문제로 고통 받지 않고 정책 시그널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동산 TF를 가동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주택 수급을 시장 자율 경제에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책 마련과 정부와 국민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막연한 공급폭탄은 지양해야한다”며 “전체 공급물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사업지별 가능물량을 합산한 것이 전체 공급물량이 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논리도 여론 호응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취지와 목적을 조속히 되돌아보고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