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성장·안정’없었던 文경제정책, 정권교체 단초됐다

尹 당선인 “소득주도성장, 엉터리 이념”

文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 41.6%

기업활동 저해·부동산 가격 급등 정권교체 단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초박빙의 접전 끝에 24만여 표 차이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일각에선 이번 정권교체의 단초 중 하나로, 성장·안정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결국 정치 경험이 없던 윤 당선인의 입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키워줬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최저임금 증가로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등 잠재성장률 하락,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10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639만 4815표를(48.56%)를 득표하면서 1614만 7738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불과 24만 7077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에서 “40~50년 전 운동권 이념으로 만든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말이 수레를 끄는 게 아니라 수레가 말을 끈다는 엉터리 이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내세웠던 소주성 정책의 폐기는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소주성 정책은 기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경제 전체를 선순환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가계 소득 증가→소비 증가→기업 이익 증가→경제 전체 선순환’ 등이 소주성의 핵심 구조다. 물론 이 같은 개념은 문재인 정부의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2690원 올랐다. 상승률은 41.6%에 달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는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에 더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고,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정권교체의 단초가 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성장률도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 비해 크게 낮았던데다 고용을 문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 이전 정권보다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의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013년 3.2%, 2014년 3.2%, 2015년 2.8%, 2016년 2.9%로 평균 3.0%를 기록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2021년 4.0%로 평균 2.0%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감 현황도 비슷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4만5000명 증가, 2014년

59만8000명 증가, 2015년 28만1000명 증가, 2016년 23만1000명 증가로 평균 36만3000명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만7000명 증가, 2019년 30만1000명 증가, 2020년 21만8000명 감소, 2021년 36만9000명 증가로 평균 13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뉴시스

한편 윤 당선인은 정부·공공이 아닌 기업·민간을 성장의 핵심 동력원으로 삼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80여 개를 즉시 폐지하고, 재정 일자리보다는 민간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쳤다.

또 민간 기업의 인재를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민·관 합동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현 2%에서 4%로 2배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경제정책을 타산지석 삼아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윤 당선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