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지막 대북성과' 무너졌다…韓美 "北, 신형 ICBM 시험"

"ICBM 가능한 플랫폼"

전략도발 모라토리엄 '파기'

지난 2020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선중앙TV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을 점검하는 시험발사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말부터 유지해오던 전략도발 모라토리엄을 사실상 파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자신해온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북성과'가 무너져내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11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의 정밀 분석 결과, 북한이 2020년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을 계기로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일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이라고 명명한 신형 ICBM을 공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최근 2차례의 시험발사가 ICBM 사거리엔 미치지 못했으나,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의 구체적인 체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미 양국은 정밀 분석·협의를 거쳐 이 같은(신형ICBM) 판단을 내렸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추가개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공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고위당국자 역시 10일(현지시각) 전화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비교적 새로운 ICBM 체계 개발을 진전시켰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2017년 3차례의 ICBM 실험과 달리 이번 발사에선 ICBM 사거리와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도 "우리의 평가는 (북한 발사체가) ICBM이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실제 완전 사거리 발사 시험 전 구성 요소를 시험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선중앙TV

위성과 ICBM은 '머리'에 위성을 탑재하느냐, 탄두를 탑재하느냐의 차이를 가질 뿐 사실상 같은 기술이 활용된다. 북한이 정찰 위성 개발을 명분 삼아 ICBM 기술력을 확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정치국 회의에서 전략도발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기도 하다.

다만 북측이 단기간 내에 ICBM 발사를 공식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지상 위성사진을 공개하는 등 관련 기술을 실제 확보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어 당분간 위성 발사 가장한 도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 등 국제사회가 북한 위성 발사를 규탄하더라도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행위"로 인정할 경우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지금 예고했던 우리식 정찰위성개발과 ICBM 성능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선대선 강대강(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ICBM 도발 시점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으로 도발하기보다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 수준에 따라 수위는 조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개최 여부 및 규모 등을 감안해 도발 수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해 연합훈련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대규모 실기동 훈련 재개 등 '훈련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