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 대리점 상담 위한 종합 지원센터 추진

관련 고시 제정 16일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대리점에 대한 교육·상담, 법률 지원 등을 위해 ‘대리점 종합 지원센터’를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 대리점 고충을 상담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전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고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대리점과 공급업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 방안을 내놓게 된다. 공급업자 위법 행위에 손해를 본 영세 대리점에 대한 소송 지원도 맡는다. 분쟁때는 양측 간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갈등 완충 창구 역할도 하게 된다.

공정위는 업무 위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가 자료를 제출하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고 결과를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센터가 대리점 사업자들을 현장에서 상시 지원해 대리점 거래 애로와 갈등을 완화하거나 신속·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센터 지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