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尹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에 "불통·점령군 모습"

"법무부 쪽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한 것에 대해 "법무부 쪽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24일)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반대 의견을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례하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연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이런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 의석 비율이나 이런 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는 방법이 벌써 거론되는 데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법무부"라며 "법무부 실무자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이 문제를 중요히 생각한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여러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이게 뭐야, 무례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인수위가 명령을 했는데도 '항명하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점령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불통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