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유엔이 추가 대북제재 추진하면 찬성"

"독자제재는 검토 안 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경우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ICBM 도발과 관련해 "안보리 차원에서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안보리가) 규탄성명 발표조차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중·러는 앞서 북한 ICBM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대북 규탄 성명 발표에 '어깃장'을 놓은 바 있다.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뒷배' 역할을 자처하며 국제사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거듭 균열을 내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과거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는 ICBM 도발 시 대북 원유 공급량을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지만, 중·러 협조 가능성이 낮아 구체적 검토조차 불발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안보리 결의 2397호와 관련한 외교력 투입 여부'를 묻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러한 가능성까지 예측하고(염두에 두고) 사실 (미국 측과) 의견교환을 했다"면서도 "현재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문재인 정부 입장과 관련해선 "솔직히 북한에 대해선 현재 미국도 추가적인 제재를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조 의원은 미국의 독자 제재 도입 사실을 언급하며 문 정부의 검토 여부를 물었다. 정 장관은 "아직 (독자 제재) 검토를 안 하고 있다"며 "미국이 취한 독자 제재라는 것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북한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논의에 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가 판문점 선언 정신에 어긋난다면서도 합의 파기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아직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며 "남북 간 합의를 우리가 먼저 파기할 필요는 없다. 합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