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리는 민주당…부동산 규제 완화 공세에 '진퇴양난'

민주 단독 처리한 '임대차3법' 개선…"상당한 혼선"

'尹 완화안' 받아치긴 어려워, 규제 완화에 반발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그대로 따르자니 그간의 기조를 뒤엎는 것이 되고, 반대를 하자니 '부동산 민심 2차전'이라 불리는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차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시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불참 속 단독 처리했다. 이를 손 보겠다는 것은 그간 해당 법이 임대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현재로선 민주당도 공개적인 반박 의사를 밝히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대선까지 연달아 패배하며, 민주당이 부동산 민심에 대하는 조심성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되레 부동산 세제 감면이 민주당 내에서 주요 규제 완화 방안으로 오르내린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데 이어, 부자감세라며 야당을 비판할 때 쓰이던 종부세는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에서 더 높은 수위의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진땀을 빼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더 완화된 규제안으로 맞받아칠 수도 없고, 받아치자니 정통 지지층과 강경파로부터 반발도 있어 규제 완화를 강행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세제 감면 혜택을 밝힌 뒤 반대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 깎아 주지 않아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세금 완화로 주거불안에 놓인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지금 시점에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게 적당한 타협점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야당 측을 넘어서는 규제 완화안을 내놓기도 어렵다. 당내 반발도 있을테고, 그간의 기조가 너무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