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 1년 유예…다주택자 매물 나올까

2월 거래량 795건, 역대급 거래절벽

“일부 매물 증가하나, 당분간 거래 회복 쉽지 않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에서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 주목된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르면 다음 달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유예키로 했으나, 1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정부의 의도와 달리 매물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795건으로 월간 거래량이 1000건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1000건 미만을 기록한 것은 서울시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1년 전 거래량이 384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1년 10월 2201건 ▲11월 1363건 ▲12월 1128건 ▲2022년 1월 1087건 등 최근 6개월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2월 373건이 거래됐던 노원구는 올 2월 55건에 그쳤으며, 259건이 거래됐던 강서구 역시 52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200건 이상이 거래됐던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62건, 38건밖에 거래되지 않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간 세금 규제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나 버티기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매물 잠김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거래 절벽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달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관망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아직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거래량이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일부 매물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매도해서 현금화하면 이후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