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韓여성인권, 꼭 불평등 하진 않아, 아시아에서는 1등"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합뉴스

"한국 여성인권이 꼭 불평등 하지만은 않다. 아시아에서는 1등"

5일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을 주제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내용을 놓고 벌인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이) 여성인권이 꼭 불평등하지만은 않다. 남녀간임금격차지표는 하위권이지해도 유엔의 양성불평등지표는 아시아1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지위가 오늘날 그대로 나아진 게 없다고 여기면 올바르지 않다"며 여가부 폐지 찬성론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몇몇 성평등 지수를 언급한 후 "지금도 양성 차별이 심하다고 언급하는 지표로 세계경제포럼의 임금격차지수가 있는데, 한국은 156개국 중 102위지만 자살률처럼 세계 1위를 한 지표는 아니다"며 "유엔의 양성불평등지표는 11등이며, 아시아에서는 1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임하는 미래는 여성 인권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는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며 "여성 인권만을 생각하는 가부장주의 타파만을 이야기하는 게 2022년의 올바른 방향인가"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다만 여가부가 호주제·친고죄 폐지, 모성 보호 3법 도입, 디지털 영상물 삭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등 성과도 냈다고 했다.

다만 "국고 지원으로 횡령과 유용이 발생해도 대응이 어렵다는 게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라며 "예산의 공정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언급했다. 여가부 업무는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법무부 피해자지원국 등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