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잠재성장률 제고, 한계기업 구조조정 시급”

김주영 의원 서면 질의 답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7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되었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주영 의원은 한국의 잠재정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시급한 순서대로 물었다. 이 후보자는“중장기적으로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의 경우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니즈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 및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과도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는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등을 의결한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