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과하자 vs 사과를 또?"…내부갈등에 시름하는 국민의힘 등 [11/28(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송언석 원내대표, 왼쪽은 김민수 최고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계엄 사과하자 vs 사과를 또?"…내부갈등에 시름하는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령 선포 1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이 '계엄 사과'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수도권·혁신파 의원들은 계엄 1년이란 상징성을 살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강경파들의 '사과 무용론'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번 계엄 사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물론 내년 6·3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계엄 1주년 사과 성명'을 준비 중이다. 계엄이 선포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의 사과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지도부에서도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며 "공식적으로 몇 명이 의사 표시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원들 대다수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초·재선을 중심으로 사과 성명을 준비중이란 것을 인정한 것이다.

경기 포천·가평을 지역구로 둔 김용태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누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러한 메시지들이 당내 다양한 곳에서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며 "계엄은 보수의 가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지는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를 향해 공식적으로계엄에 대한 사과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 사과에 대한 요구가 빗발 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여당의 지속된 실책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강경 지지층만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층으로의 외연확장이 막혔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선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중도층의 표심이 필수인데,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이는 중도층의 표를 흡수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 관련기사 보기
"계엄 사과하자 vs 사과를 또?"…내부갈등에 시름하는 국민의힘

▲추징 면한 '대장동' 남욱 차명재산 빌딩…추징보전 해제 법정 공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27일 시작됐다. 앞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추징을 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이날 부동산 임대업체 아이디에셋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아이디에셋은 남 변호사의 측근의 부인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친동생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건물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아이디에셋 측은 "이 사건 추징 처분 피의자는 남 변호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디에셋이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자금 출처와 추징보전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남 변호사가 이 건물의 실소유주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남 변호사에 대해 추징이 선고된 게 있느냐"고 물었다. 아이디에셋 측은 "검찰이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추징금 0원이 확정됐다"며 "추징 선고가 없다면 추징보전도 실효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등기상 아이디에셋 명의 건물의 실소유주를 남 변호사로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규모는 약 1010억원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보기
추징 면한 '대장동' 남욱 차명재산 빌딩…추징보전 해제 법정 공방

▲고환율·집값 우려 …올해 마지막 금통위 기준금리 2.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는 등 고환율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섣부른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금통위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올해 2월과 5월에도 추가 인하를 단행해 총 1%포인트(p)를 낮췄다. 이후 7월, 8월과 지난달에 이어 4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지난 전망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 주택 시장에선 가격 상승 폭과 거래량이 둔화되었지만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보기
고환율·집값 우려 …올해 마지막 금통위 기준금리 2.5%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