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수사권 빼앗아 중수청? 경찰? 증발?…민주당, 오늘 '검수완박' 의총 등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수사권 빼앗아 중수청? 경찰? 증발?…민주당, 오늘 '검수완박' 의총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논의한다.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검찰로부터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에 부여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해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수사권은 지난 2020년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 6대 범죄 사건으로 한정됐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거악(巨惡)' 사건이다. 그런데 이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빼앗아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완전 박탈하고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인수위에서 검찰 수사권 확대를 논의한다는 소식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당직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5월 10일 이후로는 검찰개혁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尹·安 공동정부 파열음? 이태규 돌연 인수위원 사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복심이자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맡고 있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돌연 직을 내려놨다. 인수위 운영과 초대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안철수 위원장 측의 불협화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 전날 윤 당선인이 발표한 1차 내각 인선 명단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전날 발표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면면에 안 위원장이 추천했던 인사들이 전원 제외됐다고 판단한 이 의원이 직을 던지며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추가적인 내각 인선이 남아있고, 안 위원장도 반드시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지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인수위 주변에서 본격적인 '안철수 누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는데 기분이 개운할 리 없다"며 "자칫 큰 내홍으로 번져 인수위 체계가 흔들릴까 걱정"이라 바라봤다.

▲돌아온 춘투(春鬪)…"13일 민노총 집회, 향후 투쟁수위 가늠할 시금석"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론 반발을 의식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왔으나 올 봄을 기점으로 투쟁노선을 강화할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노동계의 강경투쟁이나 불법집회에는 여론이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예고한 13일 서울 도심 결의대회가 향후 노동계의 투쟁수위와 경찰의 대응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교적 잠잠하던 투쟁 목소리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커져 '정치투쟁'이라는 부정여론도 비등한 만큼 투쟁 동력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