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의총 앞두고 강경파 득세…'5월 3일 공포' 로드맵까지 제시

윤호중 "검찰 출신 대통령 취임하면

검찰개혁에 당연 거부권 행사할 것"

강병원 "여가부 폐지한다고 집단적

반발하더냐…검찰, 참 특이한 집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논의할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를 앞두고 강경파들의 입장이 득세하고 있다. 민주당내 강경파는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라는 시한까지 정해놓고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중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공포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일"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내달 3일 국무회의 심의·공포를 목표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찬성한다'고 말했던 분이 지난 대선에서는 오히려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아예 폐지하고 예산권까지 줘서 완전히 독립기관화 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지 않았느냐"며 "당연히 그렇게 (검찰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안 강행 처리가 표심에 도움이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를 향해서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항이 아니다"며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존립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며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쭉 밟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강력범죄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시켜 법무부 산하에 (수사)청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 분리 추진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에 대한 전국검사장회의 등 검찰 조직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향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얘기했다고 여가부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들고일어나 '우리는 이러면 일 못한다'고 반발하는 것 봤느냐"며 "검찰 집단만 그런다. 참 특이한 집단"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