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당론 채택…4월 임시회서 처리, 법원 민주노총 13일 집회 조건부 허용…1시간 최대 299명 등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당론 채택…4월 임시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는 당론 채택 사실을 전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원내대표의 당론 추인 요청에 의원들이 동의해서 표결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자세한 입법 추진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민주노총 13일 집회 조건부 허용…1시간 최대 299명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집회를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 아래 허용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를 포함한 299명 이내가 참석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보호 위한 불가피한 선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타스 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주인의 날을 맞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의 반러시아 세력과 충돌은 불가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돈바스 보호'라는 작전을 성공시킬 것이라며 "목표는 분명하고 고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디슨모터스, 법원에 쌍용차 매각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볍원에 요청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한 매각 절차 진행금치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에디슨EV 측은 "올해 1월에 체결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의 투자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매각 절차 이외의 새로운 매각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면목 없고 죄송했다"…박근혜 "취임식 참석 노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전하며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12일 오후 2시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50분 가량 회동을 가졌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박 전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백지신탁' 거부 논란에 "주식 반토막 났지만 팔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보유 주식 '백지신탁 거부' 논란과 관련해 "지금 주식 값이 많이 떨어져 반토막이 났지만, 재산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마치 재산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공격을 받으면서 (백지신탁 거부) 입장을 계속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면서 "오해 불식 차원에서 매각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오후 6시까지 전국서 15만3790명 확진…전날보다 6069명↓

-1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15만3790명의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5만379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기간대(15만9859명) 대비 6069명 적은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7만2239명(47.0%), 비수도권에서 8만1552명(53.0%)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