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쇼크③] 물가에 발목잡힌 추경 딜레마…인수위도 ‘골머리’

3월 소비자 물가 4.1%…10년 3개월만 최고치

기준금리 인상·추경 편성…‘자가당착’ 오류

인수위 추경 규모 축소 가능성 무게

전문가 “추경 규모 줄이거나 늦춰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시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10년만에 4%대를 넘어선 물가 때문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재원 마련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갈등을 빚는 상황에 추경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50조원 추경 편성이 차기 정부의 ‘난제’로 떠올랐다. 소비자물가가 오르고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커진 탓이다.

특히 소비자물가가 심각한 수준이다. 3월 소비자물가는 4.1%를 기록해 10년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진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와 곡물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물가 상승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수위가 언급한 50조원 중 올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하고서도 33조원 가까운 돈이 시중에 풀린다면 물가에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하면서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재정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는 서로 상충된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차기 정부 경제 팀이 하나가 돼서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잡겠다고 말했지만 추경으로 재정을 푼다면 물가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어 자칫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에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추경을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경제 원팀’의 중심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추경을 하기는 해야 한다. 물가 때문에 추경을 스톱(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추경의 규모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추경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엔 “조합해보고, 최종적으로 조합 속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여지를 뒀다.

윤 당선인도 오늘(15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물가 상승 장기화에 대비해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잘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에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추경 축소 발언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결국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추경의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어 규모 축소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한편, 50조원 추경 중 시장에 직접 돈이 풀리는 현금지원 보다 금융·세제지원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원회는 13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다음 주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줄이거나 늦춰 물가 자극의 요소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50조 규모의 추경은 나라살림과 물가 모두에 부담이 된다”면서 “한은의 금리인상 기조와도 배치되는 만큼 (추경)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윤 당선인이 임기 내 실천할 공약이라면 당장 물가 때문이라도 추경은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