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 적자 3조 육박…고삐 풀린 의료쇼핑

금감원 "4세대 상품 전환 속도"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적자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국내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떠안은 적자가 1년 새 3500억원 넘게 더 불어나면서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부담이 적은 과거 실손보험을 두고 벌어지는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제어할 장치가 부족해 보험사와 소비자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를 보완한 4세대 상품으로의 전환을 더욱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이 2조86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액수로 보면 3593억원 늘어난 적자폭이다.

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이 2조6887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했다.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도 1714억원으로 30.4% 늘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중 약 15% 안팎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1.3%p 상승한 111.8%를 기록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비교해 내준 보험금 등 손해액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가 넘으면 보험사가 받은 돈보다 나간 지출이 더 많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가 부족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지속 상승하는 기존 실손보험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비급여치료를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대신 자기부담금을 30%까지 높였고, 받은 보험금에 따라 최고 3배까지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 안내 강화 등 보험사의 전환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손해율 증가 등 보험료 인상요인이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인 만큼, 사업비 절감과 손해율 감축 등 보험사의 자구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