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후보자 "인앱결제 실태조사할 것…전기통신사업법 개편"

구글 인앱결제 '꼼수', 방통위와 실태조사 협력

기간통신사 위주 전기통신사업법 개편도 검토

"메타버스는 단순 오락 목적 게임과 달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협력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행위 관련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 위주 규제 체계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2일 이 후보자는 오는 3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앱결제 선택권을 보장토록 한 국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해 해외 사업자들도 관련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도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만큼, 방통위와 협력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럽연합(EU) 등 해외 입법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건전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의 답변은 앞서 방통위가 예고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실태조사에 과기부도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전 세계 최초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그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는 자체 결제 시스템 기반 인앱결제 외에도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p) 낮은, 최고 26%의 수수료율로 제3자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앱 개발사들이 지불하는 결제대행수수료, 카드수수료 등을 합치면 총 수수료율은 30%를 넘어 사실상 구글의 정책이 사실상 우회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제한 행위 등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및 시행령’ 등이 명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국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도 정비 의지도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시장 핵심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즉 기간통신사업자에 집중되고,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되고 있어서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규모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디지털 산업변화에 맞춰 전기통신사업법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 등 '네카라쿠배'와 같은 ICT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 후보자는 디지털혁신거점을 조성하겠단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정주여건이 우수해 지역의 젊은인재가 선호하는 지역 도심에 ‘디지털 혁신 거점’을 지정하고, 기업 성장지원 및 인재양성 과정, ICT 인프라 구축, 세제특례 등 정부 지원을 전략적으로 집중해 ICT기업에 유리한 입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이를 위해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타버스가 사실상 온라인게임과 다를 바 없다는 회의론에 대해 그는 "아직 개념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이다 보니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게임에 불과하다는 회의론이 있으나, 단순히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에 일부 ’게임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게임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