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후보자 "망 이용대가 문제, 종합적인 검토 필요"

망 이용대가 문제 의견 묻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업체(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의 망 이용대가 갈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종호 후보자는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망 이용대가 지불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자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요인이 있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망 이용대가를) 안 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고 간과할 수 없다”면서 “장관이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이 “전혜숙 의원이 질의한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 업무 파악이 안된건가, 아니면 답변이 어려운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나름 공부했으나 여러가지 상황을 지켜봐야할 부분이 있다”며”우려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글로벌 대형 CP 넷플릭스는 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지불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고,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총 6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