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250만가구 주택공급·규제 풀어 '주거안정' 실현

새 정부가 주택 250만가구 공급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기능 정상화 및 주거안정 실현에 나선다.ⓒ인수위기자단

새 정부가 주택 250만가구 공급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기능 정상화 및 주거안정 실현에 나선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주요 부동산 국정과제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가구 공급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우선적으로 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 130만~150만가구를 포함 전국적으로 250만가구 이상을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가구(수도권 74만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수도권 13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수도권 14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수도권 6만5000가구),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가구(수도권 12만가구) 등이다.

다만 이날 인수위 발표에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물량 등의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도별·지역별 공급 방안이 담길 로드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가구 이상의 충분한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주택공급 확대와 빠른 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단 계획이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겨주기로 했다.

'임대차3법'은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 리츠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 주택 공급 촉진,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복지 지원도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연평균 10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의 품질도 높이는 질적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현실화한다.

청년의 주거비 지원을 강화 방안도 검토된다.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