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에게 '검수완박' 거부권 요청…"범죄피해자 방치법" 비판

3일 국무회의 참석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상기해달라"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님께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한결같이 강조해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기해달라. 거부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며 "천만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로 닥치게 될 국민들의 피해와 부작용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며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돼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많은 국민이 이른바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을 앞세우다가 새로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시점에 검찰을 토사구팽한다고 본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일시에 박탈하게 되면 수사력 약화와 수사 지연이 초래돼 범죄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도 했다.

한편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