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가상자산업계 스스로 규율체계 마련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당정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건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함께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신의 이용자에게 건전한 가상자산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는 분명한지를 면밀히 살펴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고,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