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법인세 인하' 검토에 "재벌 챙기기보다 민생 급한 불부터 꺼야"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심각한 상황에서 엉뚱한 처방

삼성 등 대기업에 강제 혜택…실패한 MB 정책 시즌2"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여당을 향해 "물가 폭등·주가 폭락·금리 인상으로 국민들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을 챙기기보다 민생의 급한 불부터 꺼야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꺼내 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다.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그나마 돈 버는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중소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 대기업에게 강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며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경제정책의 판박이"이라며 "부자 감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중산층·서민층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 교육·복지 서비스는 후퇴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