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방향] 경제안보 강화, 위기경보시스템 만든다

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 마련

공급망 3법 제·개정 추진, 지원기반 구축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외투 확대

새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축 등으로 국내 경제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상시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16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추 부총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부는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가 누적된 점을 리스크로, 최근 글로벌 공급난 여파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며 약화된 성장을 위기로 진단 내리고 과감한 경제운용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비상시국을 선언하며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각 분야 회의도 비상경제체제로의 대응 체계 강화를 진행 중이다.

경제 당국도 복합 위기, 경제 혹한기, 경제 전쟁이라는 용어를 거론하며 상황 돌파를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하다면서 국회와 경제계 등의 협력을 구하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는 인식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통화긴축 등 대외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성장 둔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1∼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며, 상당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그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초반에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겠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수입·통관단계부터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급망기본법·소부장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재원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지원수단도 마련한다.

또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으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경제 블록화에 참여해 공급망 구축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원자재 공급국과는 교역·맞춤형 지원 확대 등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선다.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확보, 유턴·외투기업에도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민간투자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비율(30%)과 실패시 감면비율(70%)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위험성이 높은 투자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위험분담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쌀가루 산업 활성화, 밀·콩 전문생산단지 확충·비축 확대 등 기초식량을 중심으로 국내 자급기반을 늘리고, 민간기업의 곡물엘리베이터(국물저장·물류시설) 지분인수 자금 지원 등도 추진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과 신기술 중심의 유턴 유인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직접생산 전환,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공간 내 설비투자 등도 유턴으로 인정하고, 유턴 효과가 큰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강화도 검토된다.

공급망 강화 등에 경제적 기여도가 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현금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전략기술 현금지원 한도를 50%까지 늘려 적용하고, 주요 공급망이나 탄소중립 기여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산정시 최대 10%를 추가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