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부담 덜어야"…尹대통령, 참모들에 '임대차 3법' 개선책 점검 지시

"전세시장 불확실성 높아질 수 있다

제도 심층 분석해 개선할 부분 점검

물가 체감도 높은 농축산물 점검 관리

정부 부처 위원회 통폐합 및 정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선책을 점검해줄 것을 지시했다.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며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및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 검토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가는 이런 시기에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오늘 회의도 평소와 마찬가지처럼 경제로 시작했다. 민생을 챙기는 게 워낙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윤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로, 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을 집중 점검 관리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은 잘 돌아가고 결과가 잘 나오는데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도 많다"며 "통폐합 및 정비를 하도록 점검하자고 했다. 적은 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잘 챙기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는 90년대생 청년행정관의 보고도 진행됐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청년 이슈를 계속 보고 듣고 있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해 기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와 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관계자는 "일본측으로부터 제안이 접수돼 국가안보실에서 검토 중"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