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경찰국 신설에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해야"

박홍근 "퇴행적 경찰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해"

황운하 "명백한 법률 위반…警 중립성 지켜줘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정부가 경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등을 공식화하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 반대나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어렵사리 돌려놓은 민중의 지팡이를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는 의도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경찰 길들이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인권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다시 독재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경찰국이 현실화하면 전국 경찰관들은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는 결연한 의지 표현"이라며 "국민이 역대 정권과 싸워서 얻어낸 경찰의 중립성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은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행안부 장관을 공안경찰부 장관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정부는 경찰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검찰과 경찰에 직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