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투리 잡기·침소봉대 그만"...'비선정치' 논란에 국민의힘 해명 진땀

대통령 부부 지인 '해외순방' 동행 논란

우상호 "국회 운영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

김형동 "하고 싶으면 상임위부터 열어라"

대통령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 숙소 인근에서 산책하는 모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내외 해외순방에 동행한 것이 드러나면서 '사적 보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선 정치'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까지는 아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 지인은 적법한 승인을 받은 수행원 신분이어서 순방 동행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선', '국정조사'를 운운하며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7일 윤 대통령 내외 해외 순방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인 신모씨가 동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합법적 프로세스를 거쳐 정식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신모씨는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외교부장관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었다"며 "법에 따라 민간인을 기타 수행원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간인이어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에도 부합한다"며 "이를 두고 '제2의 최순실'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민주당의 침소봉대적 정치공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 부부 지인 순방 동행에 대해 "이건 국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정조사감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인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반드시, 아무리 물의가 되더라도 체계를 잡아서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그러면 더 큰 사고가 터질 것"이라며 "제가 볼 땐 틀림없이 (신씨가) 김건희 여사 대화 파트너로 간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니다. 국가의 운영과 관련된 일정에 대통령 부인이 데려가라 하면 데려가고, 1호기에 태우라 그러면 태우고, 그런 나라로 전락한 것 아닌가.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운영위원회'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당시 현지 일정 기획을 보조·지원한 신모씨를 놓고 '비선', '국정조사'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꼬투리 잡기와 침소봉대를 그만두고 경제위기 대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원 구성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순서가 바뀌었다. 민주당이 운영위를 열든 말든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단순히 민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흠집 내는 것은 부당하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운영위를) 열고 싶으면 빨리 상임위를 열어서 하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적 인연에 의지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박형수 대변인은 친인척의 대통령 지척 근무는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친인척이 공직을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연좌제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답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채용한 지원이 '공적 조직 일원'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통령 내외가 공적 조직 구성원에 의해 지원을 받아야 잡음이 없는 것이다. 지인이라는 기타수행원이 대체불가한 사람인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문제 없다"면서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