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거세하면 형량 깎아줄게"…성범죄자에게 선택권 준 나라 [해외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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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자발적 거세를 선택한 성범죄자들을 감형해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매체 글로벌 뉴스는 태국이 성범죄자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

감형을 선택한 성범죄자들은 그 대가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

이 절차에는 정신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의 승인이 각각 필요하다. 또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올해 3월 태국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달 11일 상원에서도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았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원의 표결을 거친 후 왕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솜삭 텝수틴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라며 "다시는 여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보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국 교정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20년 사이 교도소에 다녀온 성범죄자 중 30%가량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