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외국인 투자매력 日보다 떨어진다”

2019년~2021년 G10 FDI 증가율 변화

전경련회관 전경.ⓒ연합뉴스

한국의 외국인이 느끼는 투자 매력도가 일본보다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등 G10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변화의 주요 특징과 국내 FDI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1년 세계 FDI는 최대 투자국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년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했다.

과거 FDI 후진국(2012~2013년 회계년도 2년 연속 전년대비 FDI 잔액 감소)으로 평가받던 일본의 2021년 FDI는 2019년 대비 79.6% 증가해 G10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중국, 미국, 한국, 캐나다가 각각 78.4%, 60.5%, 34.0%, 19.1% 증가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됐던 인도와 유럽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은 각각 11.7%, 43.7% 줄었다.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FDI가 감소했다. 그 결과 일본의 FDI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쟁국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2021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2019년 대비 34.0% 늘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 3년 연속 뒤지고 있다”며 “새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악화된 국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OECD-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및 투자실적이 양호한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