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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檢 앞에 커지는 '테라·루나 리스크'…신뢰성도 '흔들'


입력 2022.07.21 12:42 수정 2022.07.21 12:43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합수단, 5대 거래소 전날 압수수색 진행

루나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 다수 확보

거래소 책임론 대두…자구안 진정성 의심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기반 코인 전용 마켓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가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향후 수사에서 테라·루나와의 연관성이 밝혀질 경우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5대 거래소가 자구책으로 마련한 자율규제 역시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루나-테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전날 오후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본사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내 거래소들에서 루나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루나와 테라의 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권 대표 등을 검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당시 루나 등은 약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99% 추락하는 대폭락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 향방이 거래소의 신뢰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로 5대 거래서의 루나 코인 거래량 등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 될 경우 책임론이 다시 한 번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대 거래소가 준비 중인 자율규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회의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거래소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들이 만든 자체 규제안이 힘을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거래소들의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규제 당사자들이 만든 규제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암호화폐 자율규제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자율규제법인 일본 가상화폐거래소(JVCEA, 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는 일본 금융청(FSA)으로부터 규제 시행 속도를 높이고 합동 조치를 취하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수사가 테라폼랩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 자율규제 역시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테라폼랩스에 대한 수사는 지난 5월부터 진행돼 왔고 이번 압수수색 역시 그 일환”이라며 “협약체를 통한 자율규제 역시 별도의 사안이란 점에서 당장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테라폼랩스의 전직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고, 실무진들의 출국금지를 조치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왔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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