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유엔사, 탈북어민 '강제북송' 모르고 승인했다가 당혹"

"유엔사,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북송 알고 승인한 것 아냐"

文정부 통일부, '통상적 북송절차'

밟았다가 유엔사 항의받은 듯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6일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모르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유엔사가 '통상적 북송 절차'로 인식하고 판문점을 통한 북한주민 인계를 승인했지만,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권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엔사 승인은 좀 중립적으로 받게 된다"며 "강제 북송인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호송하는 사람으로 경찰들이 몇 명이 붙는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유엔사 승인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북송을 알고서 승인한 것은 아니다"며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이 유사 이래 처음이었다. 그래서 아마 유엔사도 (강제북송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탈북어민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채워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기들(유엔사)이 승인한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반적 승인이 아니라 의사에 반해서 끌려가는 좀 이상한 내용이니까 우선 포승줄하고 안대 부분에 대해서 (유엔사가) 강력하게 항의해 나중에 바로 풀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아직 기록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통일부 직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유엔사가) 통일부에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깐 불편한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권 장관 발언과 관련해 "권 장관이 언급한 이상으로 구체적 상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통일부가 일반적으로 북한주민을 북송함에 있어 유엔사에 출입신청을 하게 된다"며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앞으로 적십자 전방사무소장 명의의 판문점 출입 관련 요청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절차가 "관례적 사안"이라며 "관련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서 제출했다. 다만 그 양식에 '추방'이라든지 '강제북송'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장관과 통일부 당국자 발언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통일부가 '일반적 북송'과 차이가 없는 행정절차를 밟았다가 뒤늦게 '이례적 북송'을 인지한 유엔사의 항의를 받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사에 제출하는 북송 정보와 관련해 "(북한 주민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사항을 적시한다"면서도 "왜 송환하느냐, 강제송환이냐 추방이냐 이런 내용은 양식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