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초등 입학 연령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 신속 강구하라"

이르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 시행

2019년생 아이들 일부 만5세 입학

尹 "취약계층 교육 지원 강화해야

교육시스템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의 현재 학제를 유지하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박순애 총리 또한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2019년생 아이들 중 일부는 우리 나이로 8세가 아닌 7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전망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교육부는 연말 즈음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2024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를 진행하고 2025년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지시사항으로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과 컴퓨터 언어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며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외계층의 학습결손 회복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을 폭넓게 확대해야 할 것"이라 바라봤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학생 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 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