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부, 배터리 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2800억원' 투입 계획"

2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회의 주재

"미중, 기술패권 우위 확보에 총력전"

"첨단전략산업 논의에 韓 미래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K-배터리 산업에 대해 "현재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약 280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해야 할 근본적인 기능은 전략"이라면서 "국가가 시장을 잘 육성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지만, 앞서간 자본주의 국가들은 모두 전략 국가적 기능을 수행한 만큼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와 조건에는 특히 국가 전략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 산업과 제조 기반을 육성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는 특별히 국가·기업 모든 분야가 어떻게 잘 협력하고, 나아가 어떻게 전략적인 고민을 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고민 지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방향성에 대해선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더 근본적으로는 국제적인 경제 질서의 대격변을 맞이하고 헤쳐나가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함께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을 비롯해 인센티브 구조 설계 검토, 핵심 인재 양성, R&D(연구개발) 금융 세제 등 지원을 펼쳐야 한다"면서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에 대해선 특별법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일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K-배터리 산업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생산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에 대해선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등 4개 산업, 12개 특화단지를 지정해 왔다"며 "이번 회의에선 로봇과 휴머노이드, 방산, 첨단 항공 엔진, 이차전지 등 신규 특화단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총리는 원전과 미래차,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개 산업과 19개 기술만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김 총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논의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