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오늘 韓中 외교장관회담…中과 칩4 논의 주목

박진 외교 장관, 오늘 中서 왕이와 회담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 논의 주목

朴, '특정국 배제 우려' 해소 주력할 듯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중국 출국 전 도어스테핑을 통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칩4' 예비회의 참여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정국 배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칩4와 관련해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공급망 분야에서도 중요한 상대"라며 "중국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약 중국에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문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대만 관련 문제를 언급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시다시피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동시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3월 일본과 대만 등 반도체 강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 참여를 제안했으며, 한국 측에는 8월 말까지 동참 여부를 밝혀 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인력 양성 △R&D 협력 △공급망 다변화 등이다.

이에 중국은 자국을 배제하기 위한 동맹으로 규정하고 반발해왔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칩4' 관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칩4' 불참을 압박하거나 보복 조치까지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운용 문제를 재차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사드는 우리 안보 주권에 대한 사항이다. 중국도 안보주권을 존중해야 한중관계가 원만히 발전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회담에서 '칩4'와 관련해 중국이 크게 압박하거나 보복하는 행동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칩4'는 정부 간의 동맹이라기보단 반도체 기업 사이의 동맹으로 인한 협력이다"며 "한국 경제 혹은 기업의 이익 차원에서 관련 4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돼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교수는 "관련 문제를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선택으로 바라보기 보다 한국에서 경제적 계산을 통해 협력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 측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정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일부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정은 정해져 있던 것으로 박 장관의 방문을 현재 상황이 곤란하다고 바꿀 이유는 없다"며 "오히려 펠로시 하원의원의 대만 방문 등으로 중국의 비난이 두려워 일정을 연기하는 것 역시 국격에 안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대만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는 우리의 입장도 있고 한미공동 성명에서도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한다라는 건을 이미 다 언급한 것"이라며 "여기에 우리가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진기 국회산하 싱크탱크 케이정책플랫폼(K-POL) 연구위원은 "펠로시 하원의원의 대만 방문은 국제사회 차원의 전략이라기 보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국내정치 전략"이라며 "대만 방문 당시 한국 정부와의 공식적인 접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할 수 있는 이유는 많지 않다. 보복 가능성이 있다면 사드 관련일 것"이라며 "앞서 박 장관이 중국 측을 만났을 때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표명했던 것과 관련해서 노선이 변경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