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협의체 본격 운영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첫 회의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 첫 회의를 오는 16일 서울 중구 상연재 회의장에서 개최한다.

협의체는 관계부처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한다.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와 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 계약을 통해 혁신적 감축 기술 조기 적용 등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유상할당 확대방안도 논의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논의한 과제 가운데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한다.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