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서울 50만 등 전국 270만가구 공급

서울 50만가구,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수도권 158만가구,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가구 공급

정부가 2027년까지 서울 5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2027년까지 서울 5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인허가 기준 연평균 54만가구인 역대급 규모의 공급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0만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158만가구, 지방 52만가구 등이다. 새로운 주택공급 계획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구성됐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18~'22) 공급된 주택 (32만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전체(서울 포함)로는 도심·역세권·기신도시 등에서 총 158만가구가 공급돼 지난 5년 대비 약 29만가구가 증가한다. 또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총 52만가구를 공급해 지난 5년 대비 약 4만가구 늘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41만가구) 대비 약 11만가구 늘어난 52만가구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지난 5년(64만가구) 대비 약 24만가구가 많은 88만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다양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면서, 공공택지 등의 안정적 공급 기반도 지속 확충해 270만가구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 입지, 고품질 등 주거상향 수요, 1~2인 가구 증가 및 주택 멸실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 장기적인 관점의 안정적·지속적 공급계획 추진을 통해 공급기반 축소로 인한 시장불안 재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18~'22) 공급된 주택 (32만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

이를 위해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8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및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추가 신규택지 발표(10월), 청년원가 주택 등 사전청약(12월) 및 민간분양 신(新)모델 택지공모(12월), 민간도심복합 사업 공모('23.상반기) 등을 통해 개별 사업도 조기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을 연내 모두 완료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 협의 등에 신속히 착수해 금년 개정 및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을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 점검해나가고, 국민의 요청이나 현장 애로, 시장여건 등을 반영해 공급계획을 지속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