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답하라"…성일종, '부동산세 완화' 무산 위기에 野 압박

"8월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종부세법 반드시 개정돼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부동산세제 완화 개편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선 기간 민주당이 약속했던 세제 완화에 대해 이재명 의원이 답을 하라"고 압박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8월말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등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성 의장의 발언은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을 다뤄야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 구성도 하지 못하고, 법안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성일종 의장은 "개정 시한을 넘기면 사전 안내문 발송과 신청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사실상 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며 "민생을 외면한 반대를 위한 발목잡기로 국민은 야당발 세금폭탄을, 세정당국은 행정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발목잡기는 그야말로 국민 기만"이라며 "현재 세제 개편안은 불과 6개월 전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정권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1세대 1주택 세 부담 완화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대선 기간 종부세 개편을 비롯해 일시적 2주택 관련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성 위원장은 "여당일 때 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국민 세 부담 완화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야당이 돼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 빼앗긴 분풀이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민주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고, 국회가 행동하면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