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적극적 대북관여' 조건은?

"中, 한반도 정책 목표는 '안정'"

한반도 '현상 변경' 가능성

커질 때 적극적으로 관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AP/뉴시스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설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역할론'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중국이 오는 10월 공산당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돌발행동'이 역내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인된 만큼, 더 적극적인 관여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감안하면 기대난망이라는 지적이다.

美의 '물리적 北 공격'
가능성 커질 때 적극 관여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최근 동아시아연구원(EAI) 강의에서 지난 30년간 한반도에서 '현상 변경' 가능성이 커질 때 중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며 '4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우선 이 교수는 △중국의 셔틀외교로 6자회담이 진행됐던 2000년대 초반과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도입했던 2017년을 '같은 범주'로 묶었다.

전혀 다른 형식의 관여가 이뤄졌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물리적 공격(physical strike)'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배경상의) 공통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중국이 한반도 현상 변경 가능성을 우려해 북한 문제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차이나 패싱' 우려
커질 때 적극 관여

이 교수는 북미협상 진전으로 '차이나 패싱' 우려가 커졌던 △1990년대 초반과 △2018년에도 중국의 대북관여가 활발했다고 평가했다.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타자 한반도 현상 변경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여온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1994년 북미가 중국을 제쳐두고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다"며 "그 무렵 중국 지도자(권력서열) 1·2·3위가 시차를 두고 방한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 지도자 1·2·3위가 한해에 동시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는 남북·북미 회담이 진행되면서 차이나 패싱 얘기가 또 나왔다"며 "(시 주석 집권 이후) 지난 7년간 한 번도 진행되지 않던 북중 정상회담이 1년 사이 무려 4번이나 열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가져오는 변수"라며 "북중 정상회담이 7년 정도 단절된 사례가 딱 3번 있었다. 첫 번째는 중국 문혁으로 외교가 다 중단됐을 때였고 두 번째가 한중 수교 직후였다. 그만큼 북한이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 주석 집권 이후였다"고 말했다.

특히 시 주석 집권 이후 7년 동안 성사되지 않았던 북중 정상회담이 2018년 한해에만 4차례 개최된 것은 "급작스러운 북미 정상회담에 제동을 걸기 위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신화/뉴시스

"中, 투 코리아 정책 유지"

아울러 이 교수는 시 주석이 펼치는 외교를 '중국의 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요약하며 "한반도 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핵심 목표가 "한반도 안정"이라며 "구체적 정책은 '투 코리아(Two-Korea) 정책'으로 유지된다. (중국은) 북한이 부담스럽지만 웬만해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견인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초점이 '현상 유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