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규제 개선·시장혁신 경쟁해야”

인사청문회서 경쟁 막는 구조적 장벽 제거 입장 밝혀

“대기업 총수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는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더욱 필요하며,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 후보자는 이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차단과 국민들의 소비재, 기업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고,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과 공정거래 기반 강화 방안으로는 납품단가 조정 등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되, 기술유용행위와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이슈 등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범정부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 약관과 과장·기만 광고를 고쳐나가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으로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공정거래를 시장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우리 경제의 기본을 튼튼히 다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