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아직도' 美의 체제·안전 보장을 원할까

北, 현 국제정세 '신냉전' 규정

'다극체제' 추동 中·러와 밀착

韓美 제공 안전보장 '매력'

과거보다 떨어질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7월27일·북한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의 일부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의 주요 관심사인 '체제·안전 보장'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정치·군사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내용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만큼, 지켜봐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현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 한미가 제안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매력'이 과거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미국 단극 시대일 때,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만 해도 (북미 합의) 1항이 '북미관계 개선(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었다"며 "그것이 북한에 인센티브였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지는 좀 더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북한이 현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했다며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는 것이 그렇게 핵심 사안이 아닌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북한이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여러 차원의 안전보장을 제공해도 그게 얼마나 인센티브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다극 체제'를 추동하는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에서 한미의 체제·안전 보장 구상에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외무성 등을 통해 △"현시대는 미국이 독판치기(독주)를 하던 시대가 아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스스로 역사의 무덤 속에 처박히게 될 것이다" △"서방이 저들 주도의 세계질서를 유지해보려고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자주적 발전을 지향하는 국제적 흐름은 가로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판 인태전략과 담대한 구상, 따로 움직여선 안돼"

무엇보다 미중 전략경쟁 여파 등으로 국제정세와 한반도 이슈가 연계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이슈가 미국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만큼, 역내 전략과 대북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평가다.

전 교수는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대만 문제도 있다"며 "한국이 미국의 대중전략에 협력하니 미국도 한국의 대북전략에 힘써달라는 말이 통할 정도로 미국이 여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넓은 지역적 문제를 놓고 한미가 협력하면서 북핵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한다"며 "담대한 구상과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외교정책의 큰 로드맵 속에서 지역질서를 위한 노력과 대북정책 관련 노력이 궤가 잘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