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불기소, 검찰의 이중잣대
끝까지 싸울 것…민낯 드러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9일)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법원에 바로 재정신청을 냈다"며 "장 변호사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기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장영하가 박철민의 말을 믿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변명한다"며 "수십년 경력의 변호사가 깡패이자 마약사범에 속아 넘어갔다는 건데, 서천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그는 "장 변호사는 폭로전에 '박철민 이상하네. 작전 아냐?'라고 의심했고, 그의 목소리가 녹취록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며 "(또) 국감장에서 돈 다발 사진이 나오고 엉터리임이 밝혀지는 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의심하고 점검하는 법률전문가가 속아 넘어갔다고 눙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거짓임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장 변호사는 이틀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다"며 "허위라는 걸 명백히 알면서도 거짓을 반복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런 장 변호사의 잘못을 덮어주는데 거리낌이 없다. 검찰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해 버린다"며 "이때 장 변호사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였다. 그저 우연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현동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내면의 느낌과 감정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게 검찰이고 부하 직원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게 검찰"이라며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다. 도저히 같은 검찰이 내린 결정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대선은 0.7%p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장 변호사의 거짓말은 대선의 결과를 뒤바꿀만한 파괴력과 확산성이 있는 행위였다"며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의 이상현 부장검사는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은 이상현이라는 이름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장 변호사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감싼 검찰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겠다"고 했다.